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교육·돌봄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분석

지성화; 지성화

doi:http://dx.doi.org/10.18230/tjye.2024.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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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지성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성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32권 제5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3 - 93 (21page)

DOI: http://dx.doi.org/10.18230/tjye.2024.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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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교육·돌봄 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정책내용 인식, 정책 기대효과 인식)을 분석하여 추가 정책 발굴·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0세∼만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3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돌봄 정책에 대한 부모 정책내용 인식은 5점 만점에 2.69, 정책 기대효과 인식은 3.49로 나타났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부모구분, 부모연령, 자녀연령, 지역구분, 근무형태 변인의 세부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정책내용 인식과 정책 기대효과 인식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의 인식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강화 영역에서 인식 간 차이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첫째, 20대 연령과 남성(아버지) 집단의 집중적 정책 의견수렴 과정과 정책 반영이 필요하며, 둘째, 인구 소멸위험지역의 필수·거점 교육·돌봄기관 지정·설치·운영지원 및 교육·돌봄 인프라 수급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셋째, 집단별 이슈가 있는 정책(늘봄학교, 외국인 가정방문 돌보미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정부합동 부처 뿐 아니라 민간영역과 연계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parents' perceptions of education and care policies (awareness of policy content and expected effects of policies) in the government's recent measures to reverse the low birth rate trend,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exploring additional policies and ways to supplement them.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a total of 381 parents with children aged 0 to 5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awareness of the policy content of education and care policies was 2.69 out of 5, and their awareness of the expected effects of the policy was 3.49.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arents' perception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partial inter-group differences in the detailed groups of variables such as parent classification, parent age, child age, regional classification, and work type in all area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perception of the policy content and their perception of the expected effects of the polic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s in all areas, and the gap between perceptions was largest in the area of strengthening care service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results, first, there is a need for an intensive policy opinion collection process and policy reflection of people in their 20s and men (fath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designate, install, and operate essential and core education and care institutions in areas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and to confirm and manage the supply and demand of education and care infrastructure. Third, policies with group-specific issues (Neulbom School, foreign home visit caregivers, etc.) need to be supplemented through an additional opinion collection process. Lastly,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multifaceted efforts are needed to discover policies that are linked not only to joint government ministries but also to the private sector.

#저출생 #정책 #부모인식 #교육 #돌봄 #low birth rate #policy #parent awareness #educatio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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