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판룬취엔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88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47 - 67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意思表示不仅可以用明示方式,还可以用默示方式。中国《民法典》第140条的规定为运用交易习惯确定沉默意思表示提供了法律依据,并明确了“沉默”是“默示”的一种不作为形式,具有拟制性、商事性、预约性以及信赖性四个特征。笔者在“北大法宝”上检索到相关裁判文书达940份,并对其中的典型案件予以深入解读和分析。尽管法律对此有明确规定,也具有立法和司法的理论基础,但由于缺少更进一步的适用细则,并且不同地区不同法院在同类案件中的裁判观点差异较大。之所以时常出现“同案不同判”的问题,其症结在于未能区分“沉默”与“默示”,未能把握“沉默”适用的限制条件,未能区分民事主体与商事主体“沉默”表达意思存在差异以及相关立法规范不够完备。对此,笔者提出五点应对策略。第一,民事司法中运用交易习惯确定沉默意思表示首先应区分“沉默”与“默示”的区别;第二,商事纠纷中应当运用“当事人之间的交易习惯”认定“沉默”;第三,狭义民事法律纠纷中不能用“当事人之间的交易习惯”认定“沉默”;第四,经济法律纠纷中应区分民事主体与商事主体“未异议”的习惯含义;第五,通过立法或司法解释方式,完善民事司法中运用当事人之间交易习惯确定沉默意思表示的细则。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