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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민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김민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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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은 전ㆍ현 연인관계 내 발생하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상해,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장기간 반복적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가 지연되는등 관계의 특수성이 작용하나,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해자들은 다소 가볍게 처벌되고, 피해자들은 협박 및 보복 위험에 노출된다. 그 결과, 신체적 상해, 심리적 트라우마,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자살, 살해로 이어지나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제폭력에는 가정폭력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범행의 상습성, 높은 재범률과 폭력의 진화성 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시켜 시급히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제폭력 #교제살인 #가정폭력범죄 #교제폭력특별법 #교제폭력처벌 #Dating Viole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Homicide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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