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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3 - 20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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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곤충학은 곤충학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변사체와 관련된 증명할 수 있는 곤충학적 정보를 과학적 증거로 이용하는 법생물학의 한 분야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 곤충전공자가 곤충을 감정하여 최소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 곤충학자에 의해 수행된 초기의 대표적인 추정사례를검토하였다. 그 결과, 발견 장소에 따라 열린 실내, 닫힌 실내, 실외, 숲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현장의 구더기 등이 더는 제거의 대상이 아닌 보강증거로서 수사 용의선의 단축에 이바지하였으나, 최소 사후경과시간 추정을 위한 법적 관련성과 증명력이 있는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향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도심지 실내 사례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의 개발과 성장 데이터의 축적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소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은 실제 사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법과학 분야와 비교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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