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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영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경영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1 - 3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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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인책무성 이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법인이 대학의 운영에 법인이 얼마나 재정 기여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및 수익률을 분석하여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근거로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액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금액을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운영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현행 부담률 규정을 유지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와 수익의 절대금액을 고려한 부담률로 개선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수익용기본재산 100% 확보율을 기준으로 대학운영경비 부담률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정부담금의 부족 분을 설치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 받는 것을 폐지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설치학교에 소속되는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은 설치학교가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의사결정과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교법인 산하 설치학교에 대한 개별적 세부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분석은 단순한 기술통계와 비율분석으로 이루어져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치한 방법으로 연구가 확대되길 희망한다.
#수익용기본재산 #법인책무성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정부담금 #Basic Properties for Profit #Accountability of School Foundations #Burden of University Operat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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