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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의수 (광운대학교) 한재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1 - 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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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간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도전 과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 문제와 같이 기존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존재하던 요소와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차원으로 확장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서비스가 더욱 몰입감 있게 발전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구는 이미지 처리과정에서 이전에 탐구되지 않은 유형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제도 #헌법적 고찰 #비교법적 연구 #Metavers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Comparative leg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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