数字化环境下中国版权合理使用的保护与规制

陈国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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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陈国军 (华东政法大学国际法学院)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5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33 - 2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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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字化时代媒体深度融合正显著提升作品传播的效能和质量，但也令版权合理使用规则的适用更为复杂. 版权合理使用的法律属性具有体系统摄之功用，其与版权保护的演化阶段密切关联. 中国宜采权利限制说，其民法理论基础在于禁止权利滥用原则，属于能权而非权利，系合法行为. 中国《著作权法》第24条将中国参加并缔结的国际条约对于“三步检验标准”的规定转化为国内法，应将“三步检验标准”叠加适用于该条列举的特定情形，以此作为合理使用的识别准则，即“三步检验标准”的后两步是对特定情形的再限制. 基于合理使用的能权属性，排除合理使用合同条款的约定宜归为无对价的双方法律行为，即便是双方真实意思，其蕴含的意思自治利益亦并不足以对抗合理使用保护的社会公共利益，宜在立法论和解释论上否定该条款的效力.

#Copyright fair use #Three-step test #Balance of interests #Right of capacity #Effectivenes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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