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지급과 반환에 관한 규범 구

손문; 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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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문 (华东政法大学) 한빙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5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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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법은 계속해서 혼수(bride price, 彩禮) 지 급과 반환 문제를 사법 해석 방식으로 처리해왔으며, 이를 국가 법률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법률이 혼약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혼수와 혼인 을 빙자한 금품 갈취의 구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혼수에 관한 규정은 중국 특색 을 가지고 있다. 새로 제정된 혼수 분쟁 규정 은 민법전 혼인가족편 해석(1) 제5조가 혼수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량적 요소와 비례적 반환의 유연한 규정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 규칙과 “모두 또는 전무(全有全無)”의 경직된 결과를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법상 혼수 문제 에 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규범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규칙은 본질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체계와 관련이 있지만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혼수 문 제에 대해 재산법 규범과 교의학적 구조와의 접점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으 며, 학설 상 혼수 지급 행위의 성격 규명이 다소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거나 경로가 각기 다르더라도 최종 결과는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법적 효과 준용” 기술을 사용하여 혼수 지급 행위의 성격 규명이 필 요하지 않다. 현행 규정은 해석을 통해 모두 부당이득 법적 효과에 통합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이득 상실 판단 및 제3자 직접 청구 문제 는 여전히 민법전 제985조 이하의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

Since the founding of P.R. China, the issue of performance and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has been dealt with in Chinese law not by national law, but only by way of judicial interpretations. Because the law avoids the affiance and emphasiz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betrothal gifts and seeking property through marriage, the chinese provisions relating to betrothal gift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he newly released Supreme People’s Court’s Provisions on Betrothal Gifts Disputes make up for the absence of Article 5 of the Interpretation I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riage and Family” Book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respect of the basis and the scope of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and expands on the previous closed rules and the rigid consequences of the “all-or-nothing” rule with flexible provisions on discretionary elements and proportional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As a result, Chinese law has formed a relatively independent group of norms on the issue of betrothal gifts. These rul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the system of unjust enrichment, but given that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consciously neglected the connection with the doctrinal system of the Law of Obligations on the issue of betrothal gifts, and academic opinions about the legal nature of performance of betrothal gifts in the doctrine is either biased or irrelevant, the method of “Rechtsfolgenverweisung” of unjust enrichment can be adopted. The dispute over the legal nature is of little benefit, the current provisions can b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legal effect of unjust enrichment, while the issues of elimination of enrichment and direct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current provisions of betrothal gifts, can still be resolved by the following provisions of Article 985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혼수 지급 #혼수 반환 #부당이득 #법적 효과 준용 #Performance of betrothal gifts #Restitution of betrothal gifts #Unjust enrichment #Rechtsfolgenverweisung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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