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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용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수동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3 - 87 (35page)
DOI
10.17327/ippa.2024.3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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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전예방 및 상시적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개선 및 실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 수행 기간, 권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6개의 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혼합연구방법 기반의 해당 시스템상 수집 데이터의 실효성 검증 및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수집 데이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측정된 기울기, 진동, 균열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검증되어 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시실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원 및 현황, 운영. 활용 및 확장 차원에서의해당 사업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의 신뢰도 향상, 시스템 운영안정성 확보,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상태 판단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해당 시스템의 실효성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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