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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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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신용카드에 기반한 사업체 매출 패널정보를 구축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는 분석의 예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설계에 참고가 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는 사업체 기반으로 구축한 자료로서, 코리아크레딧 뷰로(KCB)의 사업체 정보를 기반으로 BC카드와 하나카드의 가맹점 및 사용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병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는 자영업자, 대기업/중견기업, 그 외의 중간규모 기업 사업체로 분류하였고 업종은 기본적으로 10차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분류하였으며, 지역은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집계하여 정리하였고, 시점은 2017~ 2020년 월별 기준으로 집계하여 구축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는 시점,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로 크게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정효과 패널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수혜를 얻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의한 지원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주된 정책 대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는 충분한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긴급위기 발생 시에는 피해의 이질성을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실시간 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대상에게 충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사업체의 영업지표 감소는 시장 공통 피해인 코로나19의 피해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아 지역-업종-규모별 등급별 피해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자료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위기 재정정책 #Credit card data #Nationwide Disaster Relief Funds #Small Businesses #Emergency Fisc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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