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화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69 - 388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자는 법 구성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공동체적 삶에 토대하여 법 구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법 구성의 관념론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점(법의 규범성 내지 정당성 문제)을 극복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적 삶’에 토대하여 정립된 법은 삶의 방식에 대한 공동체구성원의 수용 내지 일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 구성에 대한 관념론적 접근이 가치의 다양성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 공동체적 삶에 토대한 법 구성적 논의는 윤리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공동체구성원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일치에 기초한 법 구성을 지지한다. 이렇게 구성된 법적 규범은 공동체구성원 모두에게 의심되지 않을 정도로 친숙하게 와 닿는다. 법의 규범성 내지 정당성은 선험적인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관계 설정으로부터 정립되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에 의해서 판별된다. 한편으로 공동체구성원이 이질적 타자를 ‘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은 원래대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보수적 경향성을 띨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체성을 보증하는 법 또한 그것의 정당성을 타자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확보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구성원이 이질적 타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은 해체적 지향성을 가진 진보적 성격을 띨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법 역시 그것의 정당성을 이질적인 타자의 동등한 참여의 보장 속에서 구할 것이다.
#타자 #배제 #공존 #칼 슈미트 #낸시 프레이저 #others #exclusion #coexistence K Schmitt #N Fras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