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법제에서 중첩적 합의 가능성 연구

권은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6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7 - 6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4년 현 시점의 남북한 관계는 전면 단절 상황이다. 2023년 연말 시작된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기존의 남북한 법제도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필자는 철학자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남북한이 기왕에 합의한 성과를 검토하고 남북관계 법제의 장래를 대비한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주장한 중첩적 합의는 서로 다른 신념체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제도를 세워나가는 방안이다. 롤스는 이때 합의는 각자가 지니는 포괄적 신념체계가 아니라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첩적 합의란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진리에 대한 신념 등이 다르고, 그 때문에 사고의 논리가 달라도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에 대해 대체로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일단 그 중첩된 부분에 한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데, 그때의 합의를 말한다. 필자는 롤스의 중첩적 합의 방식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1945년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한 1972년 7월 4일의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간에 통일에 대한 근본원칙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 이후에는 시민들의 신념체계에 변화를 일으켰으며(남한 주민들 입장에서, 북한주민은 무찔러야 할 적에서 통일해야 할 동포로 변하게 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직통전화 가설 문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문제, 남북적십자 회담 문제, 왕래절차와 신변보장 문제 등). 이러한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후 160여 건의 합의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중첩적 합의시 강조할 점으로 상호존중, 정의의 원칙,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중첩적 합의는 일시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계별로 그리고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립해 나가야 한다. 향후 남북한 법제에도 기왕의 중첩적 합의가 존중되고 계승되기를 바란다. 또한 남북한 법제에서 실용적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As of 2024, inter-Korean relations are completely severed. North Korea’s “two-state” claim initiated at the end of 2023 has trigger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ystem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is paper seeks to explore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that North and South Korea are facing today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a better future. Using philosopher John Rawls’s concept of “overlapping consensus,” the author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inter-Korean agreements and establishes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legal framework of inter-Korean relations. Overlapping consensus, advocated by American philosopher John Rawls, is a way to establish a system to achieve social cooperation among individuals with diverse beliefs. Rawls believed that such a system should be based on an “overlapping consensus” achieved through “public reason,” rather than relying on different comprehensive doctrines held by individuals. People inherently possess different perspectives, worldviews, and beliefs about truth, which in turn lead to variations in their reasoning, shaping their thought processes. However, if individuals generally converge on a similar vision of an ideal societal order, they can reach agreement at least on such an overlapping area. This form of agreement refers to “overlapping consensus.” The author believes that Rawls’ overlapping consensus can also be applied to inter-Korean relations. Since the division in 1945, North and South Korea had maintained a mutually hostile relationship without acknowledging each other’s existence until the “July 4 South–North Joint Statement.” It was the first agreement singed by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July 4, 1972. The agreement establish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for reunification and brought about a significant shift in the beliefs of citizens (South Koreans, who once viewed North Koreans as enemies to be defeated, began to see them as compatriots with whom they should be reunified). It also initiated discussions on concrete and practical measures for reunifica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direct communication lines, formation of a coordination committee, inter-Korean Red Cross talks, travel procedures, and personal security).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in the agreement were further clarified and elaborated in the subsequent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a series of over 160 additional agreements. This study highlights mutual respect, principles of justice, and future-oriented directions as essential elements required to achieve overlapping consensus. It suggests that overlapping consensu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approached gradually and through continuous, case-by-case discussions rather than expecting instantaneous, exhaustive agreement. I hope that the existing overlapping consensus will be respected and carried forward into the future legal system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I also hope that constructive discussions on the legal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continue.

#중첩적 합의 #남북한 법제 #남북 합의서 #'두 국가' 주장 #존 롤스 #Overlapping consensus #North and South Korean Legal Systems #North and South Korean agreement #two-state claim #John Rawl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