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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화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43 - 2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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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纪以后，地方政府的国际交流活动被认为是不亚于国家间外交的重要外交活动。也就是说，地方政府的外交政策不仅是地方的生存战略，也是加强国家竞争力的发展战略。韩中两国1992年8月建交后，基于地理相邻、文化相似、经济结构互补等有利条件，各领域发展迅速。特别是韩中两国虽然比其他任何国家都积极推进交流事业，但都呈现出偏重交流地区、多样、持续的交流事业不振等特征和局限性。有人指出，这些问题的主要原因是地方推进国际交流的自律性不足、国际交流事后管理不足、民间部门参与度低、国际意识不足等，但目前还缺乏能够支援地方自治团体国际交流的法律、制度性装置。本文综述了地方政府的国际交流合作类型，探讨了韩中地方政府间国际交流合作的类型和特点，以及韩中地方政府间交流存在的问题，并提出了法律、制度上的改进措施。为了应对萨德(THAAD)事态和新冠肺炎大流行之后的外交梗塞局面恢复时期，试图摸索理想的韩中地方政府交流方向。
#international exchange #local governments #friendly cooperation #development strategy #intern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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