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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진 (재단법인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5 - 85 (31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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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국가유산 체제로 발돋움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 재난관리 사업이 재난 회복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이에 문화유산 재난관리의 특성을 파악해 문화유산 재난 회복탄력성의 정의를 시도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유산 재난관리에 관련된 4개 사업’(보수정비, 돌봄사업, 재난방지시설 구축, 안전경비원 배치)을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문화유산 재난 피해 건수’를 종속변수로 상정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은 보다 다각적으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데이터 특성을 반영해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유산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으로서 재난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에는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만 유의미하였다. 그 외의 사업 모두 문화유산 재난 피해를 통제･차단･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및 그 주변에 소방･방재･방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에 있어 재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의 발전방향과 그 외의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개선방안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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