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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태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41 - 261 (21page)
DOI
10.15266/KEREA.2024.3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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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환경적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모델링하는 STIRPAT 모형이 사용되었다. 동질적 패널 분석과 이질적 패널 분석이 활용되었다. 동질적 패널 분석 결과가 패널 자료의 특성상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횡단면 의존성 검정과 기울기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검정 결과 횡단면 의존성을 고려하고 기울기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정치를 활용함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질적 패널 분석을 주요 추정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추정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핵심 요인은 소득변수(1인당 GRDP)와 에너지효율(에너지원단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인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핵심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산업구조(서비스업 비중) 역시 잠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결정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별로 소득 증가 및 경제발전보다는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도구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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