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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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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지라도 규제순응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면, 규제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시장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규제 여부가 기업 가치와 음(-)의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규제대상 기업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중소기업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식투자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한 미래현금유출 가능성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높다고 인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여부가 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기업 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기업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본시장 참여자의 역할 규명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당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업 가치 #부채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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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 2014 / DEA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정기업의 효율성 평가 / 기업경영연구 21(1):1~25 dbpia 권택호 / 2007 / 직접다각화 및 지분관계를 통한 간접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재무연구 20(2):93~124 dbpia 김경태 / 2012 / 현금보유비율의 가치관련성-소유지배괴리도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3(4):213~245 google schola 김명인 / 2012 / 국제다각화 수준에 따른 이익의 가치관련성 차이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37(4):157~193 google schola 김선화 / 2015 / 기업규모와 자산효율성에 따른 CSR활동과 타인자본비용과의 관련성 / 세무와회계저널 16(2):9~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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