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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9 - 10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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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legislative movement on platform monopoly regulation has become active again. This is because related regulations are already being legislated in various countries, and cases of monopoly position abuse by platform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are constantly occurring. However, if this regulation is introduced in Korea, the problem of heavy regulation and reverse discrimination that platform companies have to bear is still pointed out. Among them, there are concern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s alone are possible to regulate legally problematic activities, or that a pre-designation system will reduce the growth engine of companies. This article attempted to expand the horizon of discussions related to platform regulation by objectively and neutrally viewing and analyzing these issues.
#플랫폼 규제 #디지털시장법 #최혜대우 #멀티호밍 #자사우대 #끼워팔기 #Platform Regulation #Digital Market Act #MFN #Multi Homing #Self-Preference #T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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