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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1
- 수록면
- 104 - 12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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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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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은 자본총계가 적고, 중앙정부의 부채비율 300%이하 통제로 자금부족으로 지자체사업의 추진의 어려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대 초반 정관 개정으로 부채비율 확대에 따라 수도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자산총계 증가와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이 큰폭으로 증가 하였음(2009년이후 매년 1조가까운 이익, 2022년에는 5조원이상의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의 대략 25조)
·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이 전체 지방공사의 자산보다 큰 공룡기업이 되어 있음
·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200조의 운영 권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지자체 개발공사의 수익성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기존 개발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하여 중앙재원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이 지자체 권한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택도시기금은 2020년 기준 200조가 조성되었으며, 이 기금의 대부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됨. 현재 우리나라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2020년 기준 약 2,800만명 정도이며, 청약저축에서만 100조가 조성되었음
· 그런데 이 기금이 서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할당된 예산은 2017년 기준 29%정도임.
· 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분야인 분양전환 주택이나 전세 임대, 민간임대주택 등에는 예산을 크게 할당하고 있고, 민간임대에 지분 출자와 융자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음
·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여유자금이 현재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에 의해 운용됨
·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자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은 중앙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공급이 지자체 권한에 따라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는 재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여 해당 지역 가입자들이 납입한 재원은 가입자 지역에 공급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구조변화는 일석이조로 기금재원을 지역 은행들이 주도해서 관리할 수도 있으니 지역 금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국 지자체 주택도시기금공사 - 지자체개발공사 - 지자체자산운용사 - 지자체 4대 주체 또는 3대주체가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대 초반 정관 개정으로 부채비율 확대에 따라 수도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자산총계 증가와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이 큰폭으로 증가 하였음(2009년이후 매년 1조가까운 이익, 2022년에는 5조원이상의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의 대략 25조)
·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이 전체 지방공사의 자산보다 큰 공룡기업이 되어 있음
·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200조의 운영 권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지자체 개발공사의 수익성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기존 개발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하여 중앙재원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이 지자체 권한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택도시기금은 2020년 기준 200조가 조성되었으며, 이 기금의 대부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됨. 현재 우리나라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2020년 기준 약 2,800만명 정도이며, 청약저축에서만 100조가 조성되었음
· 그런데 이 기금이 서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할당된 예산은 2017년 기준 29%정도임.
· 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분야인 분양전환 주택이나 전세 임대, 민간임대주택 등에는 예산을 크게 할당하고 있고, 민간임대에 지분 출자와 융자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음
·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여유자금이 현재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에 의해 운용됨
·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자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은 중앙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공급이 지자체 권한에 따라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는 재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여 해당 지역 가입자들이 납입한 재원은 가입자 지역에 공급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구조변화는 일석이조로 기금재원을 지역 은행들이 주도해서 관리할 수도 있으니 지역 금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국 지자체 주택도시기금공사 - 지자체개발공사 - 지자체자산운용사 - 지자체 4대 주체 또는 3대주체가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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