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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83 - 3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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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략의 관점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을 정리한다. 서울올림픽은 국가적 공공재이자 동서 화합의 글로벌 공공재 이벤트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지녔다. 첫째, 서울올림픽의 평화적 유산 중 하나는 올림픽 휴전의 토대 마련이다. 둘째, 올림픽의 평화 효과는 민족통일 효과와 상충하기도 한다. 셋째,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민주국가가 비민주국가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나, 올림픽 개최는 개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서울올림픽이 그런 사례다. 넷째, 민주주의에 대한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대외 개방을 통해서이다.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작업으로 개시되었다가 올림픽 개최 경험으로 심화되고 확장된 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가졌다. 첫째, 북방정책은 직접적인 북한 연결 대신에 제3국 우회 또는 거점을 활용하였다. 둘째, 북방정책은 보혁 간 태도 차이가 작은 탈진영의 공공재적 국정이었다. 셋째, 북방정책은 대외협상에서 한국이 중간에 위치할 수 있게 이슈 스펙트럼을 구축하여 성공한 방식이었다. 북방정책은 국가적 공공재뿐 아니라 나아가 탈냉전의 기류에 힘입어 글로벌 공공재로도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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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는 말
II. 서울올림픽의 전략적 의미
III. 북방정책의 전략적 의미
IV. 올림픽 및 북방정책의 공공재적 효과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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