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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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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정
저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발행연도
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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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여러 행위 유형들을 포괄하는데, 모든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환경과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플랫폼은 급격히 성장해서 거대한 규모에 도달했다. -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관련 경쟁정책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사우대 행위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본고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자사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를 경쟁사업자 대비 우대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플랫폼의 이중지위에서 비롯된다. - 자사우대는 여러 이질적인 행위 유형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유형화,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본고에서는 자사우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 첫째,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유형은 검색 결과 순위나 기타 현저한 배치에 있어서 자사상품을 우대하는 경우이다. - 둘째,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 유형은 플랫폼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전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이다. - 셋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유형은 플랫폼이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상품을 제공하는 데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 넷째, 기타 투입요소 및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 유형은 플랫폼이 자사상품에 투입요소 및 시장 자체에 대한 우월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자사우대가 경쟁 이용사업자에게 일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행위 유형에 따라서 거래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로 인해 결국에는 인접 시장에서의 가격 · 품질 및 혁신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 배치 우대 행위의 경우에는 착취적 남용의 성격 또한 가진다. - 반면, 자사우대 행위는 상품가격 인하, 품질 유지 · 개선, 소비자 탐색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경쟁 · 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가질 수 있다. -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전체적인 효과도 일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적절히 규율되어야 한다. -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자사우대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 큰 변화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지나친 엄밀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사전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이고 집행이 어려운 일부 행위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자사우대를 금지행위로 명시할 경우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집행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쟁당국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경쟁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할 경우 일부 행위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의의결제가 경쟁법 집행의 좋은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플랫폼의 이중지위와 자사우대의 개념

Ⅲ. 자사우대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징

Ⅳ. 자사우대의 경제적 효과

Ⅴ. 경쟁정책 방향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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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https://doi.org/10.22740/kdi.focus.202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