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치단체의 고려인 지원 사업의 비교: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지충남

doi:10.31553/kpsr.2024.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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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충남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97 - 226 (30page)

DOI: 10.31553/kpsr.2024.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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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의 CIS 고려인을 중심으로 광주, 인천, 경북 등 3개 광역 지자체의 고려인 조례와 지원사업을 비교한다. 이들 광역 지자체의 조례는 제정 취지의 반영과 사업 추진의 근거 등 10개 항목에서 공통의 조항을 갖고 있었다. 차이점의 경우, 광주는 고려인 주민의 지위, 타 법률과의 관계, 지원 대상, 고려인 지원 단체에 대한 규정, 주거 및 환경개선의 조례, 고려인들의 기념행사를 지원 등 6개 조항이 있는 반면, 인천은 지원 단체, 주거 및 환경 개선 등 2개 조항, 경북은 고려인 주민 지위, 타 법률과의 관계 등 2개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인천과 경북의 조례에 없는 조항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적용하여 고려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사업의 비교 결과, 광주 8개, 인천 4개, 경북 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에서 광주는 월곡동 고려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천과 경북은 고려인·외국인을 동일 선상에 포함시켰다.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고려인을 외국 국적의 귀환동포 및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광역 지자체의 고려인 단체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 및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경북은 보조사업자 공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광역 지자체는 고려인 피란민 지원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This study compares the Goryeoin ordinances and support projects among three local governments such as Gwangju, Incheon and Gyeongbuk based on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Goryeoin within the country. The ordinances of these local governments had a common clause in 10 items such as the reflection in the purport of enactment and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etc. In terms of differences, Gwangju had 6 clauses such as the status of Goryeoin residents, a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a target for support, a regulation on Goryeoin Support Organizations, an ordinance for hous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t two clauses in Incheon such as a support organization and the housing &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in Gyeongbuk such as the status of residents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However, Incheon and Gyeongbuk were propping up Goryeoin by applying <Ordinance on a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not in the ordinanc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upport projects, it appeared to be 8 projects in Gwangju, 4 projects in Incheon and 1 project in Gyeongbuk. In terms of a target for support, Gwangju limited it to Goryeoin in Wolgok-dong. On the other hand, Incheon and Gyeongbuk did put Goryeoin and foreigners on the same line.
As for th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Goryeoin as the policy targe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turning Koreans and residents with foreign nationality. Second, there is necessity for a fair support for the Goryeoin organizations by local governments. Thirdly, there is a need to expand a support for childcare fees for infants and children aged three to five. Fourth, Gyeongbuk-do should improve a public offering method for subsidiary business operators. Fifthly, local governments must show a positive attitude toward supporting the Goryeoin refugees.

#광역 자치단체 #고려인 #조례 #지원사업 #주민 #Local government #Goryeoin #Ordinance #Support project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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