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찬우 (국립안동대학교) 송석현 (국립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1 - 148 (18page)
DOI
10.31553/kpsr.2024.12.28.4.1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ICT 산업 인프라를 육성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및 전자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물려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대두되며, 마이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데이터 거래 체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데이터 거래 체계가 마이데이터 정책 기조 내에서 갖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GDPR에서 제시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현행 데이터 거래 체계와 상충하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GDPR 기반의 대여 체계를 고안하여 그 효용성과 필요성을 도출한다. 대여 체계는 개인정보와 연관이 깊은 개인의 원천 데이터 거래를 위주로 활용될 것이며, 그 복잡한 구조상 모든 데이터 거래에 폭넓게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대여 #마이데이터 정책 #데이터 주권 #GDPR #Data Lending #MyData Policy #Data Sovereignty

목차

Ⅰ. 서론
Ⅱ.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거래 체계의 제도적 현황
Ⅲ. 현행 데이터 거래 체계의 한계점
Ⅳ. 데이터권 관계 모델에 기반한 대여 체계 고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