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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강원지원단) 박세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3 - 98 (26page)
DOI
10.62789/krsc.2024.2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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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폐배터리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FTA 적용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EU와 미국의 규제를 조사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EU는 CRMA 및 EU 배터리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폴란드에서 핵심광물 회수를 통한 원자재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IRA의 세액공제로 가격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산지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폐배터리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제품이 국가별 무역 장벽에 대비한다면 경쟁우위를 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폐배터리 재활용 #핵심광물 FTA 적용 #비관세장벽 #이차전지 #Used battery recycling #Core mineral FTA application #Non-tariff barriers #Secondary batteri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 및 현황
Ⅲ. 배터리 순환경제와 주요국 배터리 재활용 촉진 정책
Ⅳ.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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