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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hin, Sang Yoon (Soongsil University)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40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67 - 2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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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대비되고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러-우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중러 간 결속이 강화되고 한미일과의 대치가 심화되는 시점임에도, 차후에 가능하게 될 본 사업이 지닌 의미와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협력 참여국인 러시아, 북한, 우리나라의 가스 부문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그 간의 관련 논의와 연구들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측면, 경제적 비용 측면, 통일 대비 측면에서 이점을 얻게 됨을 확인한다. 북한은 가스 파이프라인의 통과에 따른 수입, 중국에 대한 의존도 경감, 협력과 개방의 이미지 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경협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스 판매처의 확보, 중국에 대한 가스 거래 협상력 제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추가적인 협력 기회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이 사업에 대하여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애 요인으로써 북한과 미국에 초점을 맞추어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북한에게는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면서, 치밀한 사전 계약 설계를 기반으로 다자 간 국제 협력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중 경쟁 확대와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미국 기업의 참여와 미국산 LNG 수입 확대의 병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Natural Gas Sector 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3. Russia-North Korea-South Korea Gas Pipeline
4. Obstacles and Measures for Resolution
5.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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