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간 688개 대못 뽑았지만… 기업 짓누르는 ‘덩어리 규제’ 여전

안옥희

한경BUSINESS

2023 .03

정비사업 3대 대못 규제 재초환 · 분상제 완화로 공급난 해소?

유명환

ANDA

2022 .04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공공개발 반대에 규제 완화로 답한 정부

이효상

주간경향

2025 .0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문정욱

한국자치행정학보

2018 .01

“경제성장 하려면 기업규제부터 완화해야”

서영욱

ANDA

2022 .05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규제비용총량제와 관광규제완화의 추진 방향

김희수

한국관광정책

2015 .06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엄영호 ,  손선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