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정책수단의 유형과 변화: 1982년 이후 법률안 변천을 중심으로

김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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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9권 제6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1 - 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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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0년에 걸친 창업벤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했으며,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유형 변화의 추이를 표와 그림으로 보여준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정책수단의 유형 분류는 Hood(1986), Salamon(2002)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접성 정도에 따라 직접형, 간접형 두 가지로 분류했다. 아울러, 통치자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권위형, 조직형, 재정지출형, 역량형성형, 규제완화형 등 다섯 가지로도 분류했다.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있는 민간기업이 정책의 대상집단이므로 간접형과 역량형성형 수단이 다수일 것이라는 추론과 달리 직접형과 권위형 수단이 다수였으며, 간접형과 역량형성형 수단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직접형과 권위형의 감소 추세는 분명하지 않았다. Hood(1986)에 따르면, 자원의 소진가능성과 정부의 강제성이 낮은 정보형의 증가가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경우 권위형의 비중이 가장 컸다. 1980년대에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명령과 통제보다는 협상과 설득을 활용하는 뉴거버넌스로 이행했던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직접 개입과 명령, 통제, 권위를 주로 활용하는 전통적 국정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직접형과 권위형 수단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활력있는 다수(Vital Majority)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research a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content of startup-related bills spanning 40 years, convert qualitative data into quantitative data, classify policy instruments by taxonomy, and visualize the trends in their changes using tables and charts.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instruments was based on prior studies, such as those by Hood (1986) and Salamon (2002), and categorized into two types-direct and indirect-based on the degree of directness, contributing to policy implications. Additionally, the policy instrument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the type and nature of governance resources: authority, organization, fiscal expenditure(‘treasure’), capacity-building, and deregulation.
Contrary to the assumption that indirect and capacity-building instruments would dominate, given that the target group of policies comprises private enterprises exposed to intense competition, direct and authority instruments were more prevalent, while the share of indirect and capacity-building instruments was relatively small. The decline in direct and authority instruments was not evident. According to Hood (1986), an increase in information(‘nodality-based’) instruments, which have low resource depletion and minimal government coercion, is desirable. However, in our case, authority instruments had the highest proportion.
Unlike advanced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transitioned to a new governance model in the 1980s that emphasized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employed negotiation and persuasion rather than command and control, Korean startup policies remain reliant on traditional state management, primarily employing direct intervention, commands, control, and authority. If direct and authority instruments continue to dominate as they do now, achieving the policy goal of fostering a "vital majority" will remain challenging in the future.

#창업벤처 #정책수단 #유형 변화 #startup policy #policy instruments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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