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도덕률의 필요성과 공정성의 가치 - 칸트의 형식주의와 헤겔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형법적 도덕률)의 관점에서 -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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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4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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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AI시대의 형법사상으로서 형법적 도덕률의 필요성과 공정성의 가치에 대하여 칸트의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논증을 시도한 것이며, 종국적으로 정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정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절대다수가 수긍하는 정의의 실현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절대적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상대적 정의의 실현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상대적 정의의 실현은 절차적 공정성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절차적 공정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기능체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만일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이행한다면 정의의 실현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인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의 도덕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칸트는 형식주의를 통하여 도덕법칙으로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실천이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실천이성은 도덕법칙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 칸트의 형식주의는 실천이성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칸트가 제시한 실천이성은 도덕성과 합법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도덕적 명령에 따른 인간의 양심이며,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실천이성은 도덕의 규범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적 가치가 투영된 형법적 도덕률을 체계화할 수 있다. 즉 형법적 도덕률은 형법적 가치와 도덕법칙이 투영된 개념이며, 범죄예방을 위하여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에 부응하는 형법적 가치의 개념으로서 실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가 주창한 도덕법칙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실천이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형법적 도덕률은 형법적 가치가 투영된 도덕법칙에 해당하며,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덕적 자율성의 함양을 추구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형법적 도덕률은 인간과 AI의 공존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AI시대의 형법사상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paper attempts to argue the necessity of the criminal law of morality and the value of fairness as a criminal law theory in the AI era based on Kant's formalism, and ultimately aims to establish a correct value system for justice.
As is well known, our society pursues justic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realize justice that the absolute majority accepts.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absolute justice is impossible, and only the realization of relative justice is possible. And the realization of relative justice can only be socially accepted through procedural fairness. If procedural fairness is not implemented, justice cannot be realized and will not be socially recognized as legitimate. Therefore, humans pursue fairness in order to stabilize the social function system and try to realize justice through fair procedures. If humans perform moral acts, the realization of justice will not be a problem at all. However, humans cannot do s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moralization of norms that can autonomously regulate human behavior. Kant presented the practical reason latent in the human mind as a moral law through formalism, and this practical reason is concretized by the moral law. As a result, Kant's formalism can be seen as concluding with the moral behavior of humans by practical reason.
The practical reason presented by Kant is a concept that presupposes morality and legality, and is the human conscience according to moral commands and the human nature that seeks to realize social justice. Therefore, practical reason can pursue the standardization of morality and systematize the criminal law of morality that projects criminal values on human behavior. The criminal law of morality is a concept that projects criminal values and moral laws, and it can be said that it corresponds to the practical command as a concept of criminal values that correspond to the moral commands that humans must keep in order to prevent crime. Therefore, the moral law advocated by Kant presupposes the practical reason latent in the human mind. And the criminal law of morality corresponds to the moral law that projects criminal values, and has the nature of pursuing the cultivation of moral autonomy in order to prevent crim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riminal law of morality is valid as a future-oriented criminal law thought of the AI era that considers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AI.

#형식주의 #도덕법칙 #형법적 도덕률 #절차적 공정성 #상대적 정의 #ormalism #Moral Law #the Criminal Law of Morality #Procedural Fairness #Rel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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