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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과 이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20년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식품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이 확대되면 식품 유형의 오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식이보충제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제품이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특수의료용도식품 제도와 오적용 사례를 통해 그 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품 유형 오적용 문제는 제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 부족이나 질병의 치료, 완화, 개선 효과를 의미하는 표시 사항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적용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보험적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대적으로 표시나 시장진출의 규제가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 과정에 대한 관리나 시판 후 품목 관리를 강화해야하는 데, 미국이나 EU에서는 환자 복지를 위해 시판 후 품목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하였다. 한국 역시 시판 후 유통 관리 강화를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적용 문제에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
Ⅲ. 제외국 제도
Ⅳ.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오적용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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