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0도1538 판결을 검토하며

이정념

doi:10.18215/kwlr.2024.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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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7권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11 - 236 (26page)

DOI: 10.18215/kwlr.2024.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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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빈번히 개정되는 법률 중 하나로,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이미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전년도에 개정되어 2025년 시행을 앞둔 법 조항도 상당수 존재한다. 아동복지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비교적 자주 개정되는 까닭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데, 이는 학대행위를 당하는 피해자가 아동이고 학대행위를 행하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 또는 학교 교직원이라는 특수성을 띤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아동학대범죄의 가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된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졌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가운데 현행 법률의 적용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다양한 관점에 따라 파악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논문은 2024년 1월 11일 대법원 2020도1538 판결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인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대법원이 1심법원 그리고 항소법원과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해당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과 부모의 인적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Child Welfare Act〉 is one of the laws that are frequently revised. As of October 2024, it has already been revised several times, and there are many provisions that were revised in the previous year and that will take effect in 2025. The reason why 〈Child Welfare Act〉 is revised more frequently than other laws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legislative decisions intended to resolve the particular problems related to special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cases. In fact,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victims of child abuse crimes, which is due to the fact that the victims of abuse crimes are children and most of the perpetrators are parents or school teachers. In determining whether child abuse has occurred, the evidence must of course be obtained leg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However, whe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evidence that can prove child abuse,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special nature of child abuse crimes from various aspects within the scope of applicable laws, while determining the legality of evidence that can prove that a crime of child abuse has been committ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reviews how to decide on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recorded files in child abuse cas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No. 2020Do1538 of January 11, 2024. This article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took a position contradictory to that of the original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in deciding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the file recording a conversation between the defendant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and students submitted by the parents of a child victim.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interpret Article 14 Section 1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 recognizing the evidence admissibility of recorded files submitted as evidence of child abuse, and how to understand the legal status of parents of child victims in child abuse cases, by comparing the judgments of the original court,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증거능력 #녹음파일 #통신비밀보호법 #Child abuse #Child Welfare Act #Emotional abuse #Evidence admissibility #Recorded file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국문초록
I. 들어가는 글
Ⅱ.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발생 현황에 대하여
Ⅲ.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녹음파일 : 대법원 2020도1538 판결을 중심으로
Ⅳ.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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