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개발 · 이용'과 '관리 · 보호' - 그 관계 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김영수

doi:10.31779/plj.25.4.2024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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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9 - 65 (27page)

DOI: 10.31779/plj.25.4.2024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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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지구상에 활용가능한 담수 중 그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며, 전통적으로 생활용 · 공업용 · 농업용 물 공급을 위한 주요 수자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지표수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표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영향을 덜 받는 자원으로써 지하수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지하수의 활발한 개발 및 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지하수의 관리 및 보호다.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큰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규범적 · 정책적 차원에서 지하수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논의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논의의 시작에는 「지하수법」및 관련 법률이 있다. 「지하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지하수 관련 법률들을 토대로 정부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도 지하수의 ’활용 · 이용‘과 ’관리 ·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갈등 관계에 놓일 법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과 ’관리 및 보호‘라는 2가지 테마에 관한 법적 관심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지하수의 ’활용‘ 측면과 ’관리‘ 측면 모두 중요한 테마인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선행연구 차원에서 지하수의 이용,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유럽에서의 지하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2000년 제정된 (구) 유럽공동체 물관리기본지침이 있다. 해당 지침은 지하수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 및 법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학적 상태와 양적 상태로 구분하여 지하수의 관리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지하수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및 이에 기반한 조치들의 확립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갖는다.

Groundwater is reported to be the largest amount of freshwater available on the planet, and it is traditionally used as a major water resource for supplying water for daily us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use. Recently, due to various types of unpredictable natural disasters caused by rapid climate change, it has difficulty in utilizing surface water, and the use of groundwater as a resource that i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the climate crisis than surface water has attracted attention.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and use of groundwater,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should be considered. Various technical attempts are being made to manage and protect groundwater, but in order to achieve great effectiveness, discussions on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must also be supported at the normative and policy level, and at the beginning of these discussions are the Groundwater Act and related laws. Based on various groundwater-related laws, including the Groundwater Act,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utilization and use’ 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at the policy level as well.

This study starts from legal interest in two themes, ‘development and use’ 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which may at first glance be in conflict. Both the ‘use’ and ‘management’ aspects of groundwater are important them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build their relationship. To this end, the discussion in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established various legal discipline systems for the us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is dealt with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on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in Europe is the (former) European Community Water framework directive established in 2000. The guidelines present various standards and legal norm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goals of groundwater are established by dividing them into chemical and quantitative states, and measures to achieve them are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standards and measures based on them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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