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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1
- 수록면
- 888 - 894 (7page)
- DOI
- 10.5762/KAIS.2024.25.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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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 국가 간의 무기체계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무기체계는 국가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 요소로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술 유출의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 경제, 외교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단계에서부터 주요보호대상(CPI: Critical Program Information)를 식별하고, 식별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안티탬퍼링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기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안티탬퍼링과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기체계 및 구성품 내의 CPI를 식별하고 보호대책을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내 CPI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별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CPI와 관련된 국외 문서를 수집하여 키워드 추출방법을 통해 CPI의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전문가 델파이 분석 검증을 수행하여 최종 CPI 식별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식별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무기체계 기술 보호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 및 CPI 식별을 바탕으로 한 기술보호 대책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과 및 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P. D. Wezeman, J. Gadon and S. T. Wezeman,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in 2022, SIPRI, Sweden, 2023.
M. Lee and J. Lee, “Risk MAnagement-Based Application of Anti-Tampering Methods in Weapon Systems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pp. 99-109, 2018.
K. Song et al., “Technology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for Anti-Tampering of Weapon System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28, 2021.
Y. Yang et al., “A Study on the Procedure of Technology Assessment Applicable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Decis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pp.357-363, 2020.
Program Protection Plan (PPP),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USA.
M. Lee and J. Lee, “Risk MAnagement-Based Application of Anti-Tampering Methods in Weapon Systems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pp. 99-109, 2018.
K. Song et al., “Technology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for Anti-Tampering of Weapon System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28, 2021.
Y. Yang et al., “A Study on the Procedure of Technology Assessment Applicable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Decis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pp.357-363, 2020.
Program Protection Plan (PPP),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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