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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邹珍珍 (中国政法大学刑事司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5 - 126 (22page)
DOI
https://doi.org/10.33575/KCRR.2024.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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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是中国共产党的十八届三中全会确立全面深化改革的总目标，法治治理是中国社会主义初级阶段和社会的转型期，走向现代化的标准之一。刑事和解是中国现有的非对抗的处理刑事案件的重要手段之一。在中国国家治理现代化视阈下，它消除了争端和分歧，同时也降低了司法成本，提高了刑事案件解决的效率，并为犯罪者提供了改过自新的机会。刑事和解的基本思想，与中国崇尚的“和为贵”的思想是一致的。随着中国城市化进程的不断加快，犯罪率不断提高，刑事和解制度的高效性与低成本性，有助于从社会治理的视角来解决这一问题。通过社会治理思维，而非刚性惩罚措施，达到社会和谐状态，实现社会犯罪治理目的。中国刑事和解制度缘起于和谐社会建设的需要，通过一段时间的试点，并于2012《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中正式走向立法。随着社会治理观念的确立，刑事和解制度被赋予了新的使命。因此，在中国刑事和解实施过程中存在的问题，也应当予以新的审视，并采取有别于以往的解决路径。
#刑事和解 #协商 #恢复性司法 #惩罚与修护社会关系 #物质赔偿 #Criminal reconciliation #Negotiation #Restorative justice #Punishment and Restoring Social Bonds #Material Compensation 논문투고: 2024 05 09 심사완료: 2024 06 07 게재확정: 2024 06 11 #Criminal reconciliation, Negotiation, Restorative justice, Punishment and Restoring Social Bonds, Material Compensation 논문투고 #2024 05 09 심사완료 #2024 06 07 게재확정 #2024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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