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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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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제상학의 상학적․법리적 연구의 중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무적 기능과 개정에 따른 규칙의 변화만이 중시되어 왔던 인코텀즈를 해부하여 국제상학 측면에서 Lex Mercatoria로서의 역할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국제상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 등장하는 상관습법을 일반 관습법과 구별하여 Lex Mercatoria라고 부르고 있다.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 중에서도 FOB, CFR(C&F), CIF조건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ex Mercatoria로 정착되어 무역업계의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Lex Mercatoria라고 할 수 있다. 인코텀즈가 Lex Mercatori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관습으로 업계에 널리 정착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코텀즈의 사용을 확대하고, ICC는 임의규칙인 인코텀즈의 상업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새로운 Lex Mercatoria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인코텀즈 #국제상학 #상관습 #Lex Mercatoria #사실상의 표준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Lex Mercatoria #de facto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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