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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기 (부산대학교) 김진수 (부산대학교) 이기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1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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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Incotermsⓡ 2020 규칙은 이전 버전과 비교할 때 개별 규칙의 삭제나 추가 등에관한 변화보다는 개별 규칙별로 세부적인 설명의 추가 및 전반적인 내용의 편제를 사용자 위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Incoterms 규칙이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무의 적용을 우선시하는 Lex Mercatoria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Incotermsⓡ 2020 규칙에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에서 언급된 복수 운송인(multi carrier)의 개념을 검토한다. 또한 단일 운송방식에서 복수의 운송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전에 관한 고찰을 통해 매수인의위험증가 문제 및 위험이전의 명확한 지점을 살펴봄으로써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위험이전 #복수 운송인 #복합운송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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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2010 / IncotermsⓇ 201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ICC Publication No. 715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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