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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훈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9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 - 27 (21page)
DOI
https://doi.org/10.37642/JKREMR.202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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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리고 2022년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동 및 정지 중인 원자로 수 대비 약 6% 수준인 25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 에너지원이 약 30.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수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나라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가능한 중대사고는 발생확률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그 피해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통해 알 수 있었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거주민의 토지 자산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가능한 중대사고가 지닌 위험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가 지닌 중대사고 발생 가능 위험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토지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위험 #이중차분법 #표준지공시지가 #Nuclear Power Plant #Hazard #Difference-in-Differences #Land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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