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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주영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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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사무배분 인식에 인식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부간 관계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사무배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속에 따라서 사무배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무배분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관한 논의는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 차원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사무배분의 과정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무를 배분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점의 도출을 실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관여, 정부간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이 사무배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때 기초 및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와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무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관여, 정부간 협력 그리고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사무배분의 정도, 명확성, 특성의 구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초 및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사무배분에 대한 소속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정도, 명확성 그리고 특성에 대한 격차의 감소로 연결되어야한다. 또한, 적정하고 타당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상호협력적인 정부간관계 등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무배분 #중앙정부 관여 #정부간 협력 #정부간 관계 #work distribu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operation #central governm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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