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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71 - 9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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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저작인 감시와 처벌 에서는 근대사회로 오면서 변화된 서구의 처벌의 역사에 관하여 논한다. 이 책을 통하여 푸코는 근대시대로의 도래로 변화된 감금제도를 설명하면서, 18세기 후반에 감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대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지식은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며 권력은 이 ‘교육-지식’의 관계 속에 교묘히 자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서 푸코가 제시한 규율권력이 스며든 학교에 대한 분석을 한국사회의 학교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푸코는 근대사회의 학교는 학교영역에 침투한 규율권력이 유순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학교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푸코가 분석한 규율권력이 침투한 학교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유순한 신체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푸코가 분석한 근대사회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같을 것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학교에서 보이는 현상들은 푸코가 이야기하는 규율권력이 오히려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여러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군대식 학교의 모습을 띠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권담론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기존 학교의 규율권력에 대항하는 각종 법제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학교의 규율권력이 해체되고 있다.
#미셸푸코 #규율권력 #감시와 처벌 #학교 #학생인권조례 #Michel Foucault #Discipline Power #Discipline and Punish #School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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