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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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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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단절국면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과 개성공단의 폐쇄가 잘 말해 준다. 김정은은 남한과의 관계를 주적으로 단정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주의헌법의 영토조항의 신설을 언명하였다. 이렇듯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의 골이더욱 커져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전제하면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간 남북간 협력체제를 형성하면서 필요로 한 법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남북관계가 심화될수록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향후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 남북관계의 발전적 계기를 다시 만들게 되는 경우 사법적 측면에서 요청되는 통일준비를 위한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법제사업의 강화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광범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국정운영의 법제도화이며 형식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라는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물론 우리의 민주적 법치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북한의 법제정비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정권강화 및 수호라는 목표가 개재되어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력의 고도화를 진행시키고있다. 무엇보다 핵을 북한정권 체제의 수호를 위한 보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북한주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문화와 사상의 이입을 강제로 막기 위한 과도한 통제법을 만들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내세워 청년문화를 통제하고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경제부문의 개선조치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제도정비를 취하면서기존 북한을 지배했던 경제지도지침과 경제관리원칙들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있다. 일면 선대 지도자의 교시를 변경하는 권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론 북한주민의불만을 축소하여 정권안정을 이루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법제는 변화한 만큼대내외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법제정비에 대한구체적 분석은 통일사법의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특히 북한의 사법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원칙과 체제 면에서 우리에게 사법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기본적 연구대상이므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통일사법의 대상으로는 기존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요청된 법제의 정당성확보와 규범력 제고, 이로부터 발생한 법적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논거와 판단근거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논거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 우리에게 상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일이란대의에 의해 정치적 판단과 행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통일정책 추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사법적 대응과 적극 해결을 위한 자세가 요구된다

Inter-Korean relations are at a disconnected point. The suspension of the Geumgangsan Mountain tourism project and the closur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e well-known. Kim Jong-un mainly conclud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declar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territorial clause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to strengthen North Korea's nationality. In spite of the growing conflict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essential on the premise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method of establishing a necessary legal system while form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and solving legal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it has become recognized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judiciary increases as inter-Korean relations deepen. In the future, if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a unification policy and the developmental opportunity for inter-Korean relations are re-created, issues for preparation for unification requested from the judicial aspect can be reviewed. The Kim Jong-un regime of North Korea is promoting a wide range of legal reforms by strengthening socialist legislative projects and advocating the theory of a socialist legalized state. Amendments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is also included. It is a kind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and shows the form of 'rule by law'. Of course, it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s of our democratic legal system and the rule of law. Behind the legal reform of North Korea, above all, the goal of strengthening and protecting the regime is interposed. First of all, despite concer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uclear armament policy is being legislated and the advancement of nuclear armament is progressing. Above all, nuclear is used as a bas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Moreover, it is strengthening normative control over North Koreans. We are making excessive laws to forcibly prevent the transfer of our free culture and ideas.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Act, the Youth Culture Guarantee Act, and the Pyongyang Culture Language Protection Act are promoting to control youth culture and block access to information. In addition, Kim Jong-un is boldly revising the economic guidance guidelines and economic management principles that dominated North Korea while reorganizing the system for economic rehabilitation through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conomic sector. On the one hand, it shows the confidence of power to change the teachings of its predecessor, while on the other hand, it intends to achieve regime stability by reducing complaints from North Koreans. As much as North Korean legislation has changed, it will suppor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legal reform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s a basic preparation for the unified judicial law. In particular, sinc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judici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are basic research objects to find judicial countermeasures for us in terms of principles and systems, a close analysis should follow. Additionally, it is crucial for the Unification Act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on requested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well as the basis for judgment for legal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that have arisen. Additionally, we must find a way that works for us by finding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legal issues and arguments for resolving them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lthough there may be areas where political judgment and action are required by the Japanese cause, an attitude toward judicial response and active resolution of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promotion of unification polici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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