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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1 - 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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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영조대 류수원이 제안하였던 관제개혁안이 왜 실현될 수 있었는지를 조선 관제의 制度史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혁안의 핵심인 서승법 구상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서승법이 관원을 어떻게 관직에 제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銓選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 이 서승법 구상은 16세기 구임론을 계승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류수원이 구상한 서승법에 따라 전선을 진행하면 동·서반 당하관의 구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기존 구임론이 고과 규정을 중심으로 구임 방안을 모색한 반면, 류수원은 전선 방식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서승법이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개혁안은 전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였던 영조대 정치 상황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개혁안이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고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개혁안에 대한 넓은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의 개혁안은 실현되었으나 일부 관직의 전선 방식을 정비하는 계기에 그쳤다. 그리고 그가 촉발한 논의는 후대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 구임론과 달랐던 특징에 주목한다면, 그의 개혁안은 구임론의 전개와 그 배경이 된 관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성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류수원 #서승법 #구임 #전선 #고과 #Ryu Su-won(柳壽垣) #Seoseungbeop(序陞法) #Guim(久任) #selection method(銓選) #personnel rating(考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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