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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동국대학교) 김영미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99 - 1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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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아동 놀이사업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놀이사업 수행과정의 경험을 탐색하였고 아동권리관점에 근거하여 놀이사업 이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방법: 아동 놀이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현장종사자들을 선정하여 FGI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호에 기초하여 평가기준 질문을 개발하였고, 자료분석과정에서 타당성과 엄격성을 유지하였다. 결과: 현장종사자들은 아동 놀이사업 시행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놀이사업은 지역과 소득수준, 아동특성에 따라 서비스접근성과 이용 기회 등에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아동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였으며,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표명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였다. 아동의 사업 참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놀이사업 확산에 기초하여 아동 놀 권리를 증진을 위한 관련 근거법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놀이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아동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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