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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이진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81 - 111 (31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4.18.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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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업·제조업조사 2007~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재에 가까운 5개의 소분류 제조업(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 내 시장경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경쟁지표들을 산출한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분류 제조업종의 ‘이윤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고, 이를 ‘다른 경쟁지표들’(허핀달-허쉬만 지수, 상위기업집중률, 러너 지수)과 비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허핀달-허쉬만 지수’와 ‘상위기업집중률’에 비해 ‘이윤탄력성’과 ‘러너 지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대상 산업의 허핀달-허쉬만 지수나 상위기업집중률에서는 급격한 추세의 변화가 관찰되나 러너 지수나 이윤탄력성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윤탄력성과 러너 지수 간 일관적이고 뚜렷한 선·후행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경쟁지표들에 대한 추정치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산업 내 경쟁의 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강건한 경쟁지표의 측정은 반독점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꼭 필요한 선행 작업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제조업 #시장경쟁지표 #러너 지수 #이윤탄력성 #허핀달-허쉬만 지수 #상위기업집중률 #광업·제조업조사 #Manufacturing industry #Competition indicators #Herfindahl-Hirschman Index #Lerner Index #Concentration Ratio #Profit Elasticity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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