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과 ABS의 이행에 관한 소고

양세희;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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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세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KIIP)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5 - 13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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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채택된 BBNJ 협정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협정은 공해 및 심해저 지역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의 설치,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 해양과학기술의 이전,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양바이오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규제와 기회의 제공은 국제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의 권리 확보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해양과학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의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BBNJ 협정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BBNJ 협정에 따른 국제적 협력과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양유전자원의 발굴 및 상용화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협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BNJ 협정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The final adoption of the BBNJ agreement mark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is agreement clearly define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or marine biological resources in high seas and deep-sea areas, the establish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the obligation to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e transfer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ecessi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us providing a strong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marine ecosystem. It refle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ill to balance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especially offering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marine bioindustry. In particular, the limitations on access to marine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requirements for benefit sharing present new regulations and opportunities for the commercial use of these resources. This could stimulate a global competition for the rights to marine biological resources, posing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untries like ours that aim to develop their marine bioindustry. For our country, the BBNJ agreement necessitates a strategic response for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lready initiated Marine Life Resource Material Utilization Base Construction R&D project, which aims to explore marine genetic resources, enhance information, and support commercialization research, could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agreement. Furthermore, the transfer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enhance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lobal effort for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In conclusion, the BBNJ agreement has established a new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arine bioindustry. Consequently, our country must seek strategic responses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ine bioindustry by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기후위기 #BBNJ 협정 #해양생물자원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영향평가 #국제적 협력 #Climate Crisis #BBNJ Agreement #Marine Biological Resources #Sustainable U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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