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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철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1 - 115 (25page)
DOI
10.15704/kjhe.46.2.2024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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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 중등교육의 평준화정책에 대해 그것이 빚어낸 다양한 영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그것의 다양한 영향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표방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평준화정책은 첫째, 중등교육 단계의 선발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교육열 냉각장치의 기능부전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중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로, 평준화정책은 능력주의적 차별교육관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평등관을 대중들 사이에 확산시키는 영향을 낳았다. 셋째로 평준화정책은 학교문화ㆍ학생문화를 균질적으로 재편하여 국가주의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지평을 확산시키는 영향을 발휘했다. 총체적으로 평준화정책은 ‘한국인 대부분이 학력 경쟁에 참여하며 그 서열화된 결과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믿어 기꺼이 수용하게 만드는 한국형 선발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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