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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유재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81 - 305 (25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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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지방공무원 문책성 확보의 기제로서 행정벌이나 재정적 유인 등의 법적, 제도적 및 비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책성 확보의 핵심 기제로서 공직문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연구는 해석적 인류학자들의 전례를 따라 문화를 “공유된 의미의 체계”로 규정한다. 의미가 공유되는 대상은 가치, 규범, 규정, 역할 등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것을 망라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은 가치, 규범, 규정, 역할 등 공무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표는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광범위하게 공유된 인식, 즉 국가공무원은 정책결정자이고 지방공무원은 정책집행자라는 인식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부 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만들고, 국가공무원들의 의도대로 정책이 지방에서 집행되도록 만드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문책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다.
#공직문화 #공유된 의미 #문책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Public office culture #Shared meaning #Accountability #Policy-making #Policy-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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