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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49 - 280 (32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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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수입, 지출 및 재정관리의 3개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입각해서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통제의 변화를 제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제도 변화의 이론화작업을 위하여 점증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 완화가 받아들여질만한 수준으로 추진되었고(satisficing), 통제 조치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muddling through), 하나의 부서에서는 통제를 완화하는 반면 다른 부서에서는 통제를 강화하거나 같은 부서가 시간을 달리해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고(disjointed policy-making), 통제의 강화 혹은 완화의 정도가 매우 작았으며(piecemeal/incremental changes),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successive policy-making) 전형적인 점증모형의 모습을 보였다.
#지방분권 #재정분권 #재정통제 #점증주의 #점증모형 #Intergovernmental Fiscal Control #Intergovernmental Decentralizatiion #Incre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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