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두 국가 선언의 전략적 의도와 균형화 조치: 김정은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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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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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근 변화된 대남 및 대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통일･동족･화해라는 개졈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으로 지시했다. 김정은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론 폐지는 2017년 이후 계속된 대북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와 미･중 ‘디커플링’하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가속화에 따른 대내외적 ‘위협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월트(Stephen M. Walt)는 ‘위협균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위협’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식량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위기가 밀려오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나토와 같은 군사블럭으로 인식하고, 이를 ‘신냉전체제’라고 규정하면서 김정은의 위협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세 가지 균형화 조치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대남 대적관계 전환과 확증이다.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민족 통일을 부정한 것은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동질성마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남을 겨냥한 핵선제 사용 압박의 증대이다. 북한은 핵선제 사용을 위한 핵태세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제화하기 위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기반의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핵미사일 시험 발사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세 번째는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중･러 동맹 복원 시도이다. 북한이 북러 군사협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얻게 될 더 중요한 전략적 이익은 북러 군사협력의 구도에 중국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삼각 공조의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중･러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회복하고자 한다.

At the Ninth Plenary Session of the Eigh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on December 26-30, 2023, North Korea laid out the direction of its recently changed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9th Plenum, Kim Jong-un st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no longer a relationship of kinship and homogeneity, but has been completely fixed as a relationship of two hostile countries, two belligerents at war”. Kim Jong-un’s declaration of two states and abandonment of the unification theory was born out of a “threat perception” due to the ongoing sanctions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OVID-19 and the acceleration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der the US-China “decoupling” since 2017. Stephen M. Walt emphasizes the “threat balance” dimension, finding “threats” as the most fundamental motivation for states to seek a balance of power for their own security. In response to this threat, Kim Jong-un has pursued three balancing policies. The first is the reversal and affirmation of the North-South adversarial relationship. At the Ninth Plenary Session of the Eigh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declared that the two Koreas were no longer related to each other as kin or homogeneous, but as two hostile nations, and vowed to completely eliminate the concepts of reunification, reconciliation, and kinship, along with the removal of all symbol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s. The second is the increasing pressure to use a nuclear first strike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 has revised its nuclear doctrine for the use of nuclear preemption, completed the practical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based ballistic missiles aimed at the South, and continued to increase the intensity of its nuclear missile test launches in order to upgrade them. The third is an attempt to restore the DPRK-China-Russia alliance through DPRK-Russia military cooperation. The more important strategic benefit that North Korea will gain from the confidence of the DPRK-Russia military cooperation is to draw China into the military cooperation. By push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triangular cooperation, North Korea intends to restore North Korea’s strategic status through equidistance diplomacy between China and Russia.

#두 국가 #위협균형 #대적관계 #북・중・러 동맹 #핵선제 사용 #two states #balance of threat #adversarial relations #North Korea-China-Russia alliance #nuclear firs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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