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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국무조정실)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3 - 56 (24page)
DOI
10.21026/jlgs.2024.3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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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각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조항별 구성 및 내용을 토대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의 근간이지만 광역자치단체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역 특성 반영 및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청년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정책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목표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특성이 드러날 때 정책적 효과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행한 광역자치단체 청년 기본 조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정책 방향 설정 및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년 #청년정책 #청년 기본 조례 #광역자치단체 #Youth #Youth Policy #Basic Youth Ordinance #Metropolitan Autonomous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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