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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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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분야는 이차전지가 급부상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규제 체계가 부재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주기 관점에서 일본의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유사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배터리 데이터를 밸류체인과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해’표준 ‘을 염두에 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연구는 많으나, 안전성 혹은 안전규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부족하다.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과정의 핵심과제가 안전성인 만큼 전기차 안전규제관련 주제는 향후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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