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김현경

KISO 저널

2022 .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와의 전쟁: 어떻게 규제를 상대할 것인가?

이주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손봉현

KISO 저널

2020 .10

[마케팅] 홈쇼핑, TV 밖으로

김미림

넥스트 이코노미

2017 .09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디지털 시대의 유료방송 구조규제의 합리적 체계

김태오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04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미디어 지형 변화에 따른 홈쇼핑 규제 개선방안 연구

박성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5 .04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항로 모색

방정미

비교법연구

2022 .08

미디어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홈쇼핑 규제 개선 방향 - 재승인, 상품 편성 규제 중심으로 -

노창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11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