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감(反感)이 쌓은 환상, '자유로운' 민간심의기구 '영륜(映倫)'

송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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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아름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8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65 - 10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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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윤리전국위원회(이하 영륜)는 4.19 정신을 계승하여 과거의 관권검열을 지양하고 영화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심의기구로 설명되었다. 영륜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관권검열을 민간으로 이양시켰고, 무엇보다 영화계의 힘으로 구성된 단체로 평가받으며 한국영화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영륜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활동을 파악하여 내린 결론이라기보다 관권검열의 폭력성을 대타항으로 설정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륜의 활동은 관권검열의 방식과 그리 멀지 않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영화계와 극단적으로 불화했기 때문이다. 영륜은 한국영화의 수준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그것을 금지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각계 사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교부에서 공포하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영륜의 윤리규정은 영륜이 어떠한 태도로 한국영화계를 대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낸다. 게다가 영화의 제작과 거리가 먼 영화인단체연합회(이하 영련) 주도로 진행된 영륜의 발족은 영륜이 영화계 내부의 자발적인 움직임과는 거리를 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영륜의 발족은 앞서 한국영화 규제의 필요성을 앞세운 사회 인사들과의 친연성을 보인 영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영화를 실제로 만들고 수입하는 이들은 영륜의 운영비를 책임지면서도 늘어난 검열 절차와 맞닥뜨려야 했다. 이처럼 영화계 밖 인사들로 구성된 영륜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코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는 사실상 관권검열과 유사한 방식의 심의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19 직후 헌법의 개정으로 문교부의 영화검열조차 위헌인 상황에서도 영륜은 문교부의 권한을 요청하며 관권검열과 유사한 위치에 서고자 했고, 정작 영화계 내부와의 논의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영화계를 옭아매는 역설을 유발하면서 피검열자들은 관권검열과 다르지 않은 심의를, 오히려 더 강력해진 규제를 각오해야 했다. 이처럼 영륜은 민간심의기구가 내부적 동력에 의해 결성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관권검열의 방식과 권능을 유사하게 따라가려 할 때 결코 자유로운 기구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The National Committee for Film Ethics has been described as a civilian deliberative organization established to inherit the spirit of 4.19, to avoid the censorship of the past and to ensure the autonomy and artistry of films. The establishment of the Youngryun has been of great significance in Korean film history, as the long-standing state censorship was transferred to private hands and, most importantly, the organization was composed of the power of the film industry. It is worth noting, however, that the assessment of the Youngryun is constructed by proxying the violence of authoritarian censorship rather than by identifying specific activities. In fact, Youngryun's activities were not so far removed from the methods of the authoritarian censors, and in some ways, it was because they faced extreme discord with the film industry. The Youngryun was made up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ho considered Korean film to be of a very low standard and believed it should be regulated through bans. Youngryun's code of ethics, which is not too dissimilar to the one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eals how Youngryun treated the Korean film industry.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organization was founded by The Motion Picture Alliance, who is far removed from the production of the movie, reveals that Youngryun is far removed from the spontaneous movement within the film industry.The organization was formed around The Motion Picture Alliance, who had previously shown affinity with social figures who advocated the need for regulation of Korean cinema, while those who actually produced and imported films were forced to pay for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amidst increased censorship procedures. This Youngryun of people from outside the film industry never thought to solve problems internally as they arose, and it was turning into a deliberative process that was effectively similar to state censorship. 4.19 Even when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shortly after the revolution to make even the Ministry of Education's censorship of films unconstitutional, Youngryun sought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put itself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censors, and did not consider consulting with the film industry. This created a paradox that binds the film industry, forcing the censored to face deliberations not unlike those of the bureaucratic censors, only more intense. In this way, the Youngryun demonstrated that a body of civilian deliberation can never exist as a free body if it is not formed by internal forces and if it tries to follow the methods and powers of the state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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